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법률유보의 원칙 (r1 판) 편집시점 : 2022-10-12 10:02:32 [주의!] 문서의 이전 버전(2022-10-12 10:02:32에 수정)을 보고 있습니다. 최신 버전으로 이동분류법법 문서본 문서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해 서술합니다.1. 개요[편집]법률유보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을 행할 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칙이다.
